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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최저임금 안내

ezkyungli 2011-12-15 16768

2012년 최저임금 안내

- 고용노동부, 2011. 12 -

최저임금액

구 분

시간급

일급(8시간 기준)

모든 산업

4,580원

36,640원

10%감액적용

▶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

▶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(시행령 개정 중)

4,122원

32,976원

사용자의 의무

■ 주지 의무(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

※ 알려야 할 내용 ▲최저임금액, ▲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, ▲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

■ 도급인의 연대책임

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,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(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,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)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

■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(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, 병과 가능)

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

※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,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

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

지급되는 임금에서"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"을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 비교

월 소정근로시간

주 40시간 기준	주 44시간 기준
209시간	226시간

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

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(생산수당, 근속수당, 성실수당 등)

※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에 임금(연차휴가근로수당, 연장·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수당 등)과 생활보조·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(가족수당, 급식수당 등)은 제외

※ 시행시기 : 특별시.광역시 '09. 7. 1,

제주도·시 지역 '10. 7. 1, 기타 지역 '12. 7. 1

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

구 분	임금의 범위
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	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·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·월동수당·김장수당·체력단련비 등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,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·수당
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	① 연.월차휴가 근로수당, 유급휴가 근로수당,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·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·숙직수당 ⑤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
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아니한 임금	가족수당·급식수당·주택수당·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, 기숙사·주택제공,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

권리구제 방법

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(지)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,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(www.minimumwage.go.kr)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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